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액

먼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에 대해 알아보자

 

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이란

보증금이 일정 금액보다 적은 경우 임차인이 선순위권리자보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.

 

소액임차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 

지역별로 정해진 보증금 기준 이하의 보증금을 계약

임차 대상이 주거를 목적으로 한 주택

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에서 해당 주택에 전입 신고 및 실거주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

 요건이 충족 되어야 한다.

 

최우선변제금액은

소액임차인이 경매나 공매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, 

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호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.

 

 

여기서 중요한 한가지!!!!!

 

최우선변제금은 계약일 기준이 아니다!!!! 확정일자, 전입신고일 기준이 아니다!!!!

 

최초 근저당 설정일을 기준으로 한다.

 

예를 들어, 을구에 근저당설정일이 2019년 10월이라고 하면, 기준시점을 이때로 보아야 한다.